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셀프 처방 금지 제도의 배경
프로포폴은 수면 마취제로 사용되며, 중독성과 의존성이 높은 마약류로 분류됩니다. 그동안 일부 의료인이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이른바 '셀프 처방'이 이뤄지면서 남용 및 오남용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.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**'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'**을 개정해 의료인의 셀프 처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
주요 내용
① 적용 대상:
- 의사, 치과의사 등 의료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본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행위 금지.
- 대상 약물은 우선적으로 프로포폴로 한정되며, 이후 다른 마약류 약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.
② 시행 시점:
- 2025년 2월 7일부터 본격 시행.
③ 입법 과정:
- 2024년 10월 31일, 식약처가 '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' 개정안을 입법 예고.
- 2024년 12월 10일까지 대국민 의견을 수렴.
- 이를 바탕으로 최종 확정 후 공포
제도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
① 의료인의 남용 사례:
2024년 상반기 기준, 마약류를 본인에게 처방한 의사는 4,883명, 해당 의료기관은 4,147개소에 달했습니다.
특히, 프로포폴은 남용 시 심각한 건강 문제(중독, 의존성, 사망 위험)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.
② 윤리적 문제:
의료인이 본인에게 마약류를 처방할 경우 객관적인 진단과 처방 과정이 생략될 가능성이 높아, 부작용과 중독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.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, 의료 윤리에도 어긋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.
③ 법적 공백 해소:
기존에는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 처방을 명확히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으나, 이번 개정으로 규정이 명문화되었습니다.
마약류 남용 예방: 의료인의 셀프 처방을 제한하여 프로포폴 오남용 문제를 줄이고,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
사회적 신뢰 회복: 의료인의 윤리적 책임 강화로 국민의 의료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.
마약류 관리 체계 강화: 이번 제도를 시작으로 마약류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위반 시 제재 및 향후 계획
해당 규정을 위반한 의료인은 **'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'**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구체적인 처벌 조항과 세부 사항은 추가적으로 공포될 예정입니다.
① 제도 확대 검토:
식약처는 프로포폴을 시작으로 셀프 처방 금지 대상을 중독성과 의존성이 높은 다른 마약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
② 추가 규제 도입:
-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의 사용 내역을 더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.
- 마약류 관리 정보 시스템(NIMS)을 활용해 의료인의 마약류 처방 이력을 정기적으로 점검.
관련 참고 자료
- 식약처는 국민과 의료계를 대상으로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 올바른 사용법과 제도의 취지를 홍보하며, 제도 시행 전까지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.
-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처 공식 웹사이트나 정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맺음말
이번 '프로포폴 셀프처방 금지 제도'는 마약류 관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의료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,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써 큰 의미를 가지며, 향후 제도의 정착과 확대 여부에 따라 한국의 마약류 관리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